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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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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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4 태평양 12 화우 4 위 4 세종 4 케이씨엘 3 민주 2 다담 2 지혁 2 에이펙스 2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4 이재구 4 한종원 3 변재승 3 홍성준 3 윤재식 2 박수영 2 김성식 2 박기웅 2 김가람 2 서희원
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2다241998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22하,2315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2다211928 판결
  [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][공2022하,1960]
  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2다218509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다21185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2하,1378]
   부당이득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광주지방법원 2022. 5. 19. 선고 2021나55332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2. 1. 14. 선고 2020나2040 판결
  [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나200357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12. 15. 선고 2020나28186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21. 12. 10.자 2021마6702 결정
  [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2상,145]
  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10. 서울회생법원 2020. 12. 23. 선고 2019가합10157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1. 춘천지방법원 2020. 10. 21. 선고 2016가합50665 판결
  [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6다257572 판결
  [부인의소][공2020상,1465]
   부인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13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5다227017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14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8다210348 판결
  [부인][미간행]
   부인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5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6다247209 판결
  [부인결정에대한이의][공2018상,883]
   부인결정에대한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6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8. 2. 19. 선고 2017나891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6. 선고 2016나2086037, 2016나2086044(참가)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8. 대전고등법원 2017. 6. 2. 선고 2015나155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9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. 5. 30. 선고 2016가합50071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20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2. 선고 2015나2038079 판결
  [부인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부인결정에대한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1. 대법원 2016. 4. 12. 선고 2014다68761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5. 선고 2015가합529589 판결
  [부인의소][미간행]
   부인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3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4다18131 판결
  [부인결정이의][미간행]
   부인결정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24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2다87751 판결
  [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][공2015하,856]
  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25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12. 선고 2014나4196, 2014나4202(참가), 2014나54566(참가에 대한 반소) 판결
  [양수금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][미간행]
  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
   민법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6. 대법원 2014. 9. 24. 선고 2013다200513 판결
  [예금][미간행]
   예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7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4다765 판결
  [부인의소][미간행]
   부인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2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7. 11. 선고 2011나53392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1년

29. 수원지방법원 2011. 12. 23. 선고 2011가합8808 판결
  [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0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09다76362 판결
  [출자지분확인청구][공2012상,16]
   출자지분확인청구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9다90146 판결
  [계약해제무효확인][공2011하,1268]
   계약해제무효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2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다7529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2011상,1125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9년

33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14. 선고 2009나55299 판결
  [계약해제무효확인][미간행]
   계약해제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4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나12650 판결
  [출자지분확인청구][미간행]
   출자지분확인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5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8나11943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6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다48117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공2009상,318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37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6다50444 판결
  [부인의소등][공2008하,1762]
   부인의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8. 부산고등법원 2008. 6. 17. 선고 2008나2265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

2007년

39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5다22398 판결
  [정리담보권확정][미간행]
   정리담보권확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40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5다7171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7.8.15.(280),126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41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두4097 판결
  [거부청구등취소청구][공2007.8.1.(279),1188]
   거부청구등취소청구
   관광진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42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다20429 판결
  [정리채권에대한부인][미간행]
   정리채권에대한부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6년

43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5다75880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미간행]
   정리채권확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44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5다73365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미간행]
   정리채권확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45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5다73372 판결
  [정리채권에대한부인][미간행]
   정리채권에대한부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46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5다73389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미간행]
   정리채권확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47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5다73396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미간행]
   정리채권확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48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5다73402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미간행]
   정리채권확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49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5다59307 판결
  [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][공2006.11.15.(262),1884]
  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50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다32507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미간행]
   정리채권확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51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4다32503 판결
  [정리담보권확정][공2006.8.15.(256),1402]
   정리담보권확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52. 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4다46519 판결
  [부인의소][공2006.8.1.(255),1314]
   부인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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